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2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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